公主小妹
대법, '서부지법 폭동' 5명에 11억 손배소 제기..."법원 귄위 심각 훼손"_我的网站
一 | 유죄판결 확정 5명 상대로 약 11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대법 "헌정 질서 문란, 사법부 독립 위협...법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이들을 상대로 피해복구 비용 1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안에 있는 기물들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사태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 기소된 인원을 합하면 128명에 이른다. 최초로 기소된 63명 중 1~5년의 징역형이 44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7명, 벌금형 2명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月24日，外交部发言人林剑主持例行记者会。有记者提问，王毅外长刚刚成功访问印尼并举行中国印尼全面战略对话机制首次会议和外长防长“2+2”对话机制第二次部长级会议。
二 | 发言人能否进一步介绍两个机制会议的情况？林剑表示，全面战略对话机制是中印尼之间成立的一个新机制，为两国在新形势下深化“五大支柱”合作提供了重要的机制支撑。王毅外长和印尼外长成功举行了首次会议，高度评价各领域合作进展，一致同意深化发展战略对接，启动制定双边关系新的五年行动计划。双方同意设立更有雄心的双边贸易目标，大力拓展人工智能、新质生产力合作，双方就重启渔业捕捞合作达成一致，将加快海上合作步伐，推进共同开发进程。双方认为深化能矿合作符合两国的共同利益，愿构建全面、开放、绿色的能矿资源合作伙伴关系。中方愿更好助力印尼将资源优势转化为发展动能，加快印尼的工业化进程，造福印尼人民。
三 | 印尼积极评价在印尼的中国企业为当地发展做贡献。强调中国企业的成功也是印尼的成功，愿为中企提供公正、透明、友好的营商环境。中印尼外长防长“2+2”机制是中国在全球建立的首个部长级“2+2”机制，这是双方举行的第二次会议。双方一致认为要统筹发展和安全两件大事，树立安全伙伴意识，相互支持彼此核心利益，共同反对外部干涉，推动政治安全和防务合作取得更大进展。双方将维护地区合作主流和南海和平稳定，加强在多边平台政策协调，反对单边霸凌和强权政治，捍卫国际公平正义和发展中国家的正当权益。当前世界正处在“团结还是分裂，合作还是对抗”的十字路口。中印尼作为发展中大国和全球南方重要成员，加强战略协作，深化团结合作，具有超越双边范畴的重要深远意义。中印尼合作的成功也是全球南方国家的成功。中方愿同印尼以两国元首战略共识为遵循，切实将有关机制会议的共识转化为成果，做大做强中印尼全方位的战略合作，共同抵御风险挑战，助力各自现代化进程，为地区和世界的稳定繁荣发挥更大作用。（澎湃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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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3: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