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家门口装个带摄像头的智能门锁，防小偷、看快递、查访客，省心又安全，是不少家庭的装修选项。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일타강사’ 현우진 씨와 현직 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오늘(26일) 현 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현 씨는 오늘 선고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에 규정하는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수수가 허용된다고 규정하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 씨 등이 지급한 금액은 이들이 공급받은 문항의 대가로 인정되고, 그 액수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교사들 외에도 전문 업체로부터 문항을 공급받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항을 공모하기도 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교사들에게 지급된 것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다”며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 내용을 심사 및 검토해 실제로 채택할 때만 대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현직 교사들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선생님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직 교사로서 프리미엄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문제 낸 것들을 학교 시험에서 출제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 판결을 계기로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서 모 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천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천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可你有没有想过：广角镜头一扫，连邻居的出入时间、访客情况都拍得明明白白——这件看似“只是防盗”的小事，其实已经触碰了隐私权的法律红线。 北京市通州区人民法院审结的一起真实案例，给所有装了智能门锁的家庭都提了醒：安防越界，设备难保。
B | 一把智能门锁，邻里闹上法庭
王某与李某是同层邻居，两户入户门呈直角相邻。 前不久，王某更换了一把带高清摄像功能的智能门锁，摄像头正对楼道公共区域，李某进出家门的必经之路被完整纳入拍摄范围。李某认为自家隐私被侵犯，多次找王某协商要求拆除，双方始终谈不拢，矛盾逐步升级。 争执中王某将李某打伤，被公安机关处以行政拘留5日。随后李某将王某诉至法院，除要求赔偿医疗费等损失外，核心诉求就是：判令王某拆除涉案智能门锁。 法院：已构成隐私权侵害，必须拆除
图为法官正在勘查现场。 法院现场勘查确认，涉案智能门锁具备人体感应自动抓拍、录像功能，有人经过即可自动启动录制，拍摄范围完整覆盖李某进出家门的必经公共走廊;王某还能通过手机App随时调整拍摄模式、远程查看并下载录像内容。 法院审理认为，自然人的隐私权既包括私密空间，也涵盖私人生活安宁与不愿为他人知晓的私密活动、私密信息。 公共走廊虽属于业主共有区域，但它是住宅的过渡空间，通行人员相对固定。智能门锁长期自动抓拍邻居的出入时间、出行规律、访客情况，持续收集个人行踪信息，足以让邻居产生长期“被监控”的不安感，侵害了私人生活安宁，已经构成对隐私权的侵害。
C | 据此，法院判决王某限期拆除涉案智能门锁;针对肢体冲突造成的人身损害，结合双方过错程度，判令王某承担70%赔偿责任，赔付李某医疗费、营养费等共计2000余元。王某不服上诉，二审法院维持原判，案件现已生效。 法官释法：这4点是侵权认定关键 很多人有疑问：我拍的是公共楼道，又没拍人家屋里，怎么就算侵权了? 对此，法官表示，根据我国民法典规定，隐私不仅是私密空间，还涵盖私人生活安宁和不愿为他人知晓的私密活动和私密信息。楼道里的出入时间、访客情况、生活作息，长期积累就能形成完整的个人行为画像，属于受法律保护的私密信息。持续的监控会让邻居产生心理压抑感，侵害其私人生活安宁。 司法实践中，智能门锁摄录是否侵权，不是以“拍没拍到家门”这么简单的标准来认定，通常会综合四点判断： 1.拍摄范围：是否覆盖邻居入户门、必经通道。
D | 门对门、直角相邻且距离近的户型，广角镜头极易越界，侵权风险最高。 2.触发方式：门锁是否具备人体感应、雷达侦测、自动录像功能。
E | 若门锁在有人经过时即自动启动抓拍并存储，属于主动、持续性收集他人信息;若仅在本人开锁时被动抓拍且基本不采集邻居影像，一般不认定为侵权。
F | 3.信息可控性：能否远程查看、回放、下载存储。邻居无法掌控数据用途，就存在现实侵害风险。 4.相邻容忍限度：安防设备应以“看护自家门前”为必要限度。功能明显超出合理安防需求的，法院可能判令关闭功能甚至拆除设备。 装智能门锁避坑指南，建议收藏 打算安装带摄录功能的智能门锁，记住这几点，既能防盗又不踩法律红线： 1.优先选可调视角的产品 购买前确认摄像头角度可调节、支持物理遮挡、可关闭人体感应自动录像，尽量不选不可调的超大广角固定镜头款。 2.安装前主动和邻居沟通 提前告知拍摄范围和功能用途，征得对方理解。多数邻里纠纷都源于“突然装上才被发现”，事前沟通能化解大部分矛盾。 3.功能设置做“减法” 关闭全天候录像和云存储，限定抓拍触发条件(比如仅指纹、密码开锁时启动)，不开启自动追踪、人脸识别等非必要功能;不慎拍到邻居影像及时删除，严禁对外传播。 4.调试角度对准自家区域 安装时尽量将镜头下压、内收，确保摄录范围集中在自家门前踏步区域，避免对准对门入户门、窗户或通道中段。 如果发现自己被邻居的设备越界拍摄，也请理性维权，不要暴力拆卸、恶意遮挡，避免“有理变无理”。注意固定证据，优先协商解决，协商不成可通过法律途径主张权益。 物业服务企业也可在装修备案环节提前引导，发放合规告知，把“事后判纠纷”变成“事前防风险”，让邻里之间既守得住安全，也留得住安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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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3:2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