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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력 벌어진 ‘지옥’…노동부 인증 ‘표준사업장’이었다_我的网站

A |     장애인 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 원 대표이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최저임금 미지급 등 12건의 법 위반 적발 “장애인 표준사업장, 철저한 관리·감독과 장애인 고용 안정성 보장해야”                   챗GPT를 활용해 제작[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증과 재정 지원을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해당 사업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등 12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는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2년 연속 이수하지 않았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12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이 사업장에서는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A씨가 70대 남성인 전 임원 B씨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지난 19일 구속 송치됐다. 해당 사업장은 2024년 8월 5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장애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상시근로자의 5∼15% 이상 고용해야 한다.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인증 요건이다.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주는 작업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출퇴근용 차량 구입 등에 실제 투자액의 75%를 최대 10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사업장보다 강화된 장애인 고용 의무와 정부 지원이 결합된 만큼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조건을 보호할 책임도 크다.그러나 특별근로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8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법·최저임금법 각각 1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6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사업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내용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고, 지난 1∼5월 배송 근로자 3명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2025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2024년 4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지 않고 일정 금액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행정처분 대상 위반에는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연장수당 산정내역 미기재, 임금대장 필수사항 누락, 취업규칙 미신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표이사는 2024년과 202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았다.부과된 과태료는 임금명세서 관련 위반 3050만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미명시 1750만원,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각각 500만원 등 총 5920만원이다.현재 전국 875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1만995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1만162명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한다.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표준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사건 발생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해당 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증 취소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다른 사업장으로의 고용 승계나 전직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표준사업장에서 오히려 이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끔찍한 성폭력이 발생했다”며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사업장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1月8日晚,央视综合频道播出电视专题片《反腐为了人民》第四集《以案促改促治》，披露了公共资源交易中内鬼、中标企业以及评审专家围串标的腐败现象。其中利益网盘根错节，330个涉案项目700多名涉案人。有的评审专家甚至发出围猎暗号，收受好处后现场违规沟通。（来源：央视新闻）正如涉案评审专家王志勇在片中说：“按照金钱的多少，给不应该中标的企业让它中标了，有失于公平公正了。”（来源：央视新闻）投标企业涉案人马国学说：“在投标过程当中，贿赂专家、贿赂评委、贿赂甲方。”（来源：央视新闻）内蒙古自治区赤峰市公共资源交易中心原工作人员鲁超然忏悔道：“我很后悔，后悔被钱洗脑。

B | ”给多少钱就打多少分，评审专家收受好处竟现场违规沟通这场力度空前的整治最初来源于群众举报。群众反映在某项目招投标过程中，几名评审专家收受了中标企业好处，甚至在评标现场明目张胆地违规沟通。（来源：央视新闻）赤峰市纪委监委调取当天评标现场录像，发现果然存在举报反映的情况。

C | 顺着这一线索摸查下去，发现参与这场评标的6名评审专家在多个项目中都曾收取好处费，这些项目又牵出了其他收受好处的评审专家，调查范围不断扩大。

D | 从这些专家交代的情况看，不少人已经把评标当成了赚钱的营生，专业标准完全被抛在了脑后。（来源：央视新闻）涉案评审专家王瑞说：“就是流于形式去招投标。

E | 其实就是评委专家们基本上就是带着意向去评标，标书这一块要说认认真真看的，我觉得几乎是不太有。

F | ”（来源：央视新闻）涉案评审专家王志勇说：“基本上也都没咋看，按照企业给的好处费的多少给打高分。”王瑞、王志勇在违纪违法的评审专家中非常典型，他们都身兼多重角色，既是水利部门的公职人员，又具备评审专家资格，还充当起了在当地俗称“黄牛”的掮客角色，不仅自己收好处费违规评标，还帮助投标企业串联其他评委，从中再抽取一部分好处。（来源：央视新闻）而评审专家只是该案腐败链条上的一环，顺着链条摸查，上下游各方角色都参与其中。

G | 通过陆续掌握的情况研判，赤峰市公共资源招投标领域乱象严重，给全市营商环境和政治生态造成的危害不容小视，亟须进行系统治理。

H | （来源：央视新闻）利益网盘根错节，330个涉案项目700多名涉案人（来源：央视新闻）赤峰市纪委监委调集全市170余名纪检监察干部，组成6个审查调查组，全面起底、深挖彻查相关问题线索，将调查对象由评审专家、中标企业等群体向招标单位、财政评审单位延伸，起出了一张盘根错节的利益网，涉及330个涉案项目，处理700多名涉案人，其中公职人员135名。

I | （来源：央视新闻）内蒙古自治区赤峰市翁牛特旗农牧局原股长季永清说：“有了这权力，特别有风险。这一块可能要出问题，我也知道。”季永清直接负责农田水利项目招投标，也具有评审专家资格，自然也是投标企业围猎的对象。

J | （来源：央视新闻）起初，他是作为评委收受企业一两万元，渐渐地，他开始不满足于只赚小钱。当他供职的农牧局有项目要招标时，他感到机会来了，于是和一家企业相互串通，利用职权帮其中标，又要求该企业将部分工程分包给他施工。他并没有施工队，而是找各乡镇的施工站，共同接活以谋取更大利益。（来源：央视新闻）内蒙古自治区赤峰市监委委员考晓峰说：“甲方的公职人员，也掺和到这个事里面去了，那还存在什么监管。”评标前40分钟内违规沟通，“今天阳光明媚”竟是暗号按照相关制度规定，赤峰市公共资源交易中心统一为全市项目提供招投标服务，交易中心评标系统在评标前40分钟随机抽取评审专家名单，以防有人提前围猎专家。（来源：央视新闻）然而，别有用心的人仍然能在这短短40分钟里相互串通。

K | 有的评审专家一接到通知，立即就在相关微信群里发出暗号，示意可以来找他做工作了。（来源：央视新闻）据内蒙古自治区赤峰市纪委监委工作人员张智超介绍，比如说评审专家被抽中了，没有人找他，他就会在群里发一句说“今天阳光明媚”，暗语也是五花八门，但是他们之间是互相理解的，现场40分钟之内他就把电话打过去了。政府设立公共资源交易中心，目的是打造专业化、规范化的招标平台，加强对评标过程的监管。然而调查发现，一段时间以来赤峰市公共资源交易中心对评标现场乱象失察失管，更有甚者，还有个别工作人员充当内鬼，谋取私利。2024年初，某项目评审专家名单一出，交易中心职工鲁超然立即用短信发送给了一家招标代理公司。该公司代理的企业顺利中标后，给鲁超然的好处费高达35万元。（来源：央视新闻）市委下定决心，要把这个盖子给它揭开当时，赤峰市公共资源招投标领域出现劣币驱逐良币乱象，让想要公正招标的甲方单位、想要公平竞争的守法企业、想要公正评标的专家评委深感无奈。有招标单位代表说：“打比方，就跟给姑娘找个女婿一样，特别想找个好人，找个好的施工单位。但是这种乱象，可能就找来的这个企业啥样的都有了，危害其实太大了。”施工企业代表认为，这种不正常的竞争，导致工程质量、工程进度都存在瑕疵，这对老百姓肯定是有影响的。

L | 有评审专家也说：“因为他们这些人不是正道，好的企业评不上，这种现象要不根治，这市场好不了，早晚出事。

M | ”（来源：央视新闻）据内蒙古自治区赤峰市监委委员考晓峰介绍，市委下定决心，这个盖子要把它揭开。营商环境一坏，就没有人到你这儿投资，经济发展肯定是受影响的。通过查处这一系列的案件，通过一个领域上的治理，就想把这个毒瘤给它拔出来。惩处只是手段，揭盖子的目的是更好地推动治理。赤峰市坚持以办案促整改，深入分析问题背后的制度缺失及监管漏洞，推动相关部门制定完善《赤峰市本级公共资源交易管理办法》等75项制度性文件，进一步加强对公共资源领域权力运行的监督制约，健全完善靠制度管权、管事、管人的长效机制。

N | 极目新闻综合央视新闻、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政事儿（来源：极目新闻）更多精彩资讯请在应用市场下载“极目新闻”客户端，未经授权请勿转载，欢迎提供新闻线索，一经采纳即付报酬。24小时报料热线027-8677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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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7:17:33